김현미 장관, ‘함박도 국유재산’ 질의에 “출발 자체가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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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함박도를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통해 국유재산으로 등재해왔다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 주장과 관련해 "출발 자체가 착오에 의해 이뤄진 일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박도가 우리 영토인지 묻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닌 것으로 받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정전 협정에 그렇게 돼 있다. 정전 협정 당시 양측에 서로 구획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기재부의 디브레인에도 (함박도가) 우리 국유재산으로 등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우도와 말도 등도 1953년 정전 협정 당시 북한령이었지만, 현재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우리가 다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반박했다.

김 장관은 "(함박도는) 정전 협정 당시 우리 땅이 아니었고, 유엔사도 아니라고 한다"며 "(이는) 정전 협정에 따라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함박도가 말도의 부속 도서인지 알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말도 우도를 한번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국감에서 "유엔정전위원회도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그 땅이 북한 땅이라는 확인을 했다"면서 "(함박도를) 왜 우리 땅으로 생각하게 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현준 hjsoon@mt.co.kr

안녕하세요. 이슈팀 김현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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