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모든 내부거래 규제는 아냐… 부당거래·사익편취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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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모든 내부거래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편법적인 경영승계 등 대주주를 도와주기 위해 하는 부당한 거래와 사익편취를 규제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됐고 특히 재벌기업 영향이 크지만 공정위는 경영성과가 좋아서 규모 커진 기업에 인위적인 규제 전혀 하지 않는다”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계열사에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대기업집단에서 일감몰아주기 많이 발생하는데 편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며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는 과정에서 일감을 뺏기는 사업자 발생,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부당한 행위에만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게 공정위의 기본 방향이라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특히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의 불공정 행위도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시장에서 반칙행위가 있을 경우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자산규모 5조 미만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부당한 내부지원 있는 경우 이 부분에 공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규칙이 잘 준수되도록 감시하고 경제주체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실현, 경쟁촉진, 소비자권익 보장 등 공정위에 주어진 여러 과제 모두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대·중소·영세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 등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갑을문제 완화를 위해선 부당 단가인하, 판촉행사 비용 전가, 밀어내기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공상인에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한 비용·수익 분담 및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행태 시정을 강화하는 한편 일감나누기 문화 정착도 추진한다. 조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종합평가에 일감개방 정도를 반영하는 등 대기업 스스로 일감을 개방하도록 유인체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도 병행한다. 조 위원장은 “어떤 부분에 법을 집행하는지 명확히 공개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경우 심사 과정을 신속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관련 적용 제외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소비자 중심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과 정보 접근권은 강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생태계 구축에 기업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공정위의 법과 규제만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며 기업들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제도 준수할 수있도록 각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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