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P2P금융법 법제화 서둘러야"

 
 
기사공유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등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P2P업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일명 P2P금융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P2P금융법을 심사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금융을 의미한다. 다수의 개인이 투자한 금액을 돈이 필요한 대출자가 빌려가는 형태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P2P금융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한해) ▲자기자금 대출 허용(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 투자한도는 확대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두 달째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P2P금융의 중금리대출은 7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일부 업체의 사기대출과 부실운영으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안에 P2P금융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으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8월에 이르러서야 정무위 심사가 진행됐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인 P2P금융을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28.19상승 5.7413:23 11/14
  • 코스닥 : 662.90상승 1.0513:23 11/14
  • 원달러 : 1170.50상승 2.713:23 11/14
  • 두바이유 : 62.37상승 0.3113:23 11/14
  • 금 : 61.48하락 0.6813:23 11/14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