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로 시작된 '513조' 슈퍼예산 심의… 추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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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의회장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기 전 학계와 연구계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무가 5명을 초대해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8~29일에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갖는다. 또 이달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다음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갖는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달 11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예산안 의결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됐다.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정책 집행에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9.5%)에 이어 총지출 증가율은 2년 연속 9%대에 머물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이러한 예산안은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분야별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이 올해보다 27.5% 증가한 23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연구·개발(R&D)예산 24조1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2조3000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국면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1063억원)보다 1140억원 증액된 1조2203억원으로 편성됐다.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협력, 산림협력, 인도적 지원 관련한 사업비들이 증액 편성됐다. 사업비 1조2176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이다.

정부가 '경제 회생'을 목표로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국민의 세금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지, 타당성 심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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