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TC 예비판정서 "SK하이닉스, 넷리스트 일부 특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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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M14공장 전경. /사진=SK하이닉스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일부 침해 의견으로 볼 수 있는 판단이 나왔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정을 통해 SK하이닉스의 일부 판매제품 중 넷리스트 특허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 이번 예비판정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한국시간) ITC에 따르면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소송(일련번호 337-TA-1089) 초기 결정(예비판정)통지에서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사용되는 D램 모듈 ‘RDIMM’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37조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을 다룬다. 이 조항에 따른 규제조치의 경우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불공정행위를 정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특허소송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ITC는 RDIMM에 버퍼를 추가해 데이터 신호를 제어하는 고부가가치 모듈 ‘LRDIMM’에 대해서는 침해가 인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LRDIMM은 RDIMM보다 처리속도가 향상된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활용되고 있다.

앞서 넷리스트는 2016년 8월과 9월에 SK하이닉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ITC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6월과 10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ITC에 소송을 냈다.

2017년 7월에도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 관련 특허 침해소송을 내며 기나긴 법정공방을 이어간 상황이다.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전세계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냈지만 최근 모두 패소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지난 19일 넷리스트가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판결에서 SK하이닉스가 최종 비침해 확정판결을 받아 약 2년여간의 법정공방을 종결지은 바 있다.

현재 넷리스트 입장에서는 남은 소송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허침해로 볼 수 있는 판단에 대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머니S>에 “ITC의 예비판정이 나온 것을 인지했다”며 “최종 확정판결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판결문을 받아보고 절차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ITC 예비판정이 향후 있을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SK하이닉스로 기울고 있는 데다 관세법 337조 위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 등이 남았기 때문이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절차들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에나 나올 것”이라며 “넷리스트가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ITC 예비판정에 반색하지만 앞선 판결을 볼 때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성오 cso86@mt.co.kr  |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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