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66명 중 35명은 강남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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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 속 아파트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2019 국감] 심기준 의원 “주택으로 부의 대물림”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전국 미성년자 66명 중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35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66명이며 이 중 35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했다.

서울시 전체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46명으로 이 중 강남4구의 비율은 76.1%에 달한다.

심 의원은 전국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가 2013년 25명에서 2017년 66명으로 2.6배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이 중 서울 거주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18명에서 46명으로 역시 2.6배 늘었으며 강남 4구 미성년자는 13명에서 35명으로 뛰었다.

심 의원은 “종부세가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시 과세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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