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합의파기’ LG화학에 소 취하 및 10억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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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양사간 배터리분리막 소송전 직후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내용을 LG화학이 파기했다는 판단에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이며 피고는 LG화학이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는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LG화학이 이 합의를 깼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 ‘US 7,662,517’(US 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 ‘US 7,638,241’(US 241), ‘US 7,709,152’(US 152)들이다.

이 중 1건(US 517)은 LG화학이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가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KR310 특허는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다.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US 241,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한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한듬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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