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이슈] 황교안 vs 임태훈,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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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자신이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거짓'임을 강력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한국당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방이 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계엄령 문건 개입 정황" vs "가짜뉴스"… 진실공방 배경은?

지난 21일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 측은 "기무사가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9일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와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가 NSC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원본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의장이었던 황 대표 등 정부인사들이 NSC에서 계엄령 시행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황교안 대표 억울함 '호소'

이와관련 황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그 얘기는 거짓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NSC에서 계엄령 시행 관련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센터 측 주장에 대해서도 "NSC에는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며 "그러나 계엄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가짜뉴스다. 고소나 고발 오늘 중 하겠다. 수사 결과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국당 역시 이날 이 같은 센터 측 주장에 반발했다.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권센터가 군사기밀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로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출처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하고 진짜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소장은 22일 MBC, YTN 라디오 등에 연달아 출연, "황교안 대표가 이것(계엄 문건)을 몰랐다고 하면 왜 몰랐는지 상세히 밝혀야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무능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알았다면 내란 예비 음모죄에 해당한다"며 "이러니 저러니 제가 봤을 때는 외통수이기 때문에 (황 대표 측이)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늘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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