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150가구→100가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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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이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은 동별 게시판에도 부착해야 하며 감사결과·공사중지 명령 등은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주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날(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관리비 공개 대상이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에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강화된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 4월부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사용료 등 21개 항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는 단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추가 공개토록 했다.

지지체장 등이 공동주택 감사 결과 등을 통보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명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지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전원 사퇴·해임 등으로 동별 대표자들이 새로 선출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는 임기를 2년으로 규정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할 경우는 내력벽에 문·창문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해당 동 입주자 2분의 1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동안 단지 내 유치원 증축도 사용검사 면적의 10%로 제한됐지만 이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가능해지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권리와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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