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1년째… 오늘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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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오른다.

신용정보법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안 추진이 지연되면서 관련 데이터 산업이 제한적으로만 운용되고 있다. 국회 논의가 재개되면서 빅데이터 혁신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와 스타트업이 조속한 개정 처리를 요구하는 상태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에 착수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지난 8월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내부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사활을 걸고 법안 지원을 위해 국회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필두로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각각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소위에서도 통과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은 비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부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에게 신용관리,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뱅크샐러드나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사업자는 개별 금융사에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일일이 접속해 내역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져와 금융정보를 앱에서 보여주고 있다. 정보 권리는 금융회사에 있다.

입법이 되면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동방식으로 사업자는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해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전산상으로 제공받아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보안이 강화될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다"며 "신용정보법 통과를 시작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인공지능(AI)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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