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 청구 간소화' 찬성… 의료계 '반대 명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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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가 찬성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 입장으로 변경됐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도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 전날 동의 의견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해당 문제를 지적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해 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심평원이나 보험사가 의료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쳐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심평원과 보험사가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할 명분은 사라지는 셈이다.

고 의원은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과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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