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군인 실손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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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 폭발' 지난 6월17일 1사단 도라OP 철책에서 장병들이 철책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급성 백혈병 증세를 보이던 A일병이 초기에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군 병원은 A일병에게 두통약과 감기약, 두드러기 약을 처방했고 결국 그는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군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문 의료인력 부족, 대기시간 등으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병사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병사가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실손 보험이 나올 예정이다. 현재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사가 민간 병원을 선택하면 그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병사가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 부담한 의료비는 지난해 기준 31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현역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족 또는 보인 부담으로 민간 의료비를 해결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의 80% 이상이었다.

현재 직업군인은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일반 병사 대상의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은 없다.

◆현역병 37만명 혜택… 예산 209억원

가입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으로 2020년 기준으로 약 37만명이다. 현역병 실손보험 가입에 드는 예산은 연간 209억원으로 1인당 연 보험료는 5만9000원에서 9만80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되는 통원치료비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예산 규모도 달라진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병사만을 상으로 하고 통원의료비를 10만원으로 보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78억3000만원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연구위원·문혜정 연구원은 "직업군인 단체보험의 경우 예산문제로 인해 2009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외래 10만원, 처방조제 5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장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다"며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실손의료보험보다 협소할 경우 기존에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했다가 중지한 병사의 불만 혹은 민원을 제기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약관 개정 작업과 금융당국에 상품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최소 3~6개월 이상의 입찰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물리적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실손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실제 의료비를 보장하는 단체 실손보험 상품이 나올 것”이라며 “다만 손해율에 대한 리스크를 한 회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클 것으로 예상해 개별 회사가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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