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법제화… 신용정보법은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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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계와 기존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P2P금융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는 또 미뤄졌기 때문이다. P2P금융법은 2017년 7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834일 만에 법제화가 마무리됐지만 신용정보법은 폐기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P2P금융법이라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P2P금융법은 약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8월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가결했다.

P2P금융법은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투자 요건 등 P2P금융에 적합한 규정을 확립하는 게 골자다.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한해) ▲자기자금 대출 허용(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 투자한도는 확대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역사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2년여간 P2P금융업의 사회적인 가치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업계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결과”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또 '연기'

같은 날 법사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큰 이견은 없었지만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정해질 다음 소위는 11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중 하나인 이 법은 추경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다. 개인정보를 가공해 금융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법 통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은행, 카드, 보험 등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는 금융 분야는 다양한 개인 특성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이 가능해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특히 높다.

앞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8개 금융관계기관은 신용정보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제도 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많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 역시 같은 입장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긍정적이지만 전제 조건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사업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기업 관계자는 “규제산업인 금융은 여러 데이터가 막혀있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하나둘씩 데이터 관련 규제가 풀어진다면 관련 산업 자체가 커질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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