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 나토(NATO) 둘러싼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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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1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이 된다. /사진=로이터

탈냉전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서구권 집단 안보체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둘러싼 분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베를린 장벽 붕괴(1989년 11월9일) 30주년을 맞아 베를린에서 열린 행사에서 나토 동맹은 유럽과 범대서양 안보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유럽과 북미 간 연대는 독일이 유럽과 국제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게 했다"며 "총성 없이 냉전을 종식시켰으며 유럽 통합의 여건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토 동맹들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북미는 오늘날 지난 수년간 보다 더 많은 일을 함께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을 버리고 있지 않다"며 "유럽을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는 범대서양 동맹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럽 자체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독일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미국이 나토 동맹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여전히 중요하고 긴요하다"며 "기록된 역사 전체에 걸쳐 가장 긴요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군사전문매체 스타즈앤스트라이프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나토 동맹은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면서도 "모든 회원국이 공동의 안보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 적절하게 참여하며 함께 관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2차 대전 이후 70년 넘게 국제질서를 이끌어 온 서구 동맹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들과 마찬가지로 유럽 동맹들이 미국 보호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토를 '무용지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도 일방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이달 4일 공식화했다. 파리협약을 비준한 187개 국가 중 탈퇴한 나라는 미국 뿐이다. 미국은 지난달에는 유럽 동맹들과 상의 없이 시리아 북동부 미군 철군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과 유럽 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양측은 무역 협정 대신 서로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체결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역시 지난해 5월 탈퇴했다. 이란은 미국의 탈퇴와 유럽의 협정 미준수를 이유로 핵활동을 서서히 재개하고 있다.
 

류은혁 ehryu@mt.co.kr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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