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를까… 28일 한전 이사회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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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주말 리뷰] 한국전력이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특례할인혜택 폐지를 비롯한 전기요금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한전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선 한전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폐지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전이 지난해 각종 할인혜택 지원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은 모두 1조1434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모두 없애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하면서 정부와 한전 간 갈등설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사장은 “정부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고 성 장관도 “끝난 제도에 대해선 이를 유지할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지 협의하겠다”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업계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든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김 사장은 이전에도 “콩(원료)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 “전기소비와 자원배분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월 한전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에 합의하고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특례할인제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체제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김 사장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농업용 할인 요금 조정은 국회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편할 것”이라며 현행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전기요금체제 개편 대상 1순위로 꼽았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여름철 기준으로 하루를 ▲경부하(23:00~09:00), ▲중간부하(09:00~10:00, 12:00~13:00, 17:00~23:00),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 시간대로 나눠 각기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각 구간별 요금은 광업, 제조업과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 이상의 산업용(을) 고압B 선택Ⅱ 기준 ▲경부하 56.2원 ▲중간부하 108.5원 ▲최대부하 189.7원이다.

당초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이용률이 낮은 경부하 시간대 유입 요인을 둬 낮 시간대에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기저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경부하 시간대 요금수준이 최대부하의 3분의1 이하에 그치다보니 저렴한 심야시간에 공장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면서 전력 과소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산업계는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원가부담이 상승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는 기간산업과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올릴 경우 설비투자 위축, 생산 감소를 야기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할 경우 국내 총생산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릴 때의 5.6배인 0.089% 감소하며 이 충격이 12분기(3년)가량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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