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생각은?] 황하나 또 집행유예... 재벌가에 관대한 대한민국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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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왼쪽) 이선호. /사진=뉴시스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는 8일 가수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잇따라 투약하고 한차례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박유천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도 지난달 24일 변종대마 흡입 후 밀반입한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1일 인천지검 강력부는 해외에서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홍정욱 전 헤럴드 회장의 딸 홍모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홍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 인멸 및 도망칠 염려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이처럼 재벌가 자제들을 향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지자 누리꾼들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솜방망이 처벌 누리꾼 분노. /사진=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유전무죄 무전유죄' 분노하는 국민들 

특히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소시민들은 바로 교도소행인데 공정과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allv****)” “형량이 고무줄도 아니고 사람 따라 누구 자녀에 따라 틀리면 자괴감 든다(wjdq****)”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법 집행을 보면서 무지렁이 국민들 참 불쌍하게 느껴지네요(ktyo****)” 등 ‘권력의 힘’을 세삼 느낄 수 있다는 반응이 많이 등장했다.

이 같은 판결들을 볼 때면 회의감이 든다는 오혁진씨(27)는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결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며 “권력에 휘둘린 사법부 앞에서 누가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겠냐”고 토로했다.

지난해 2월 두잇서베이가 전국 14~99세 남녀 35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4.1%가 ‘마약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뜻으로 재벌가 자제들의 미약한 처벌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한자성어다. 이는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이 사회의 억울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 "그냥 넘겨선 안돼… 실형 선고 필요"

이상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이 같은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사건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머니S>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오너 일가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낙후된 지배구조가 현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 와중에 오너 일가 자제들의 마약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마약사범에게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맡기는 위험한 순간을 상상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마약으로 물의를 저지른 오너 일가 자제들에 대해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행 동기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이 재벌가 자제들에게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학 경험'을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과 달리 마약 규제가 느슨한 해외에서는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약을 합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유학파 출신이 대부분인 재벌가 및 유력인사 자녀들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셈이다. 

사법부는 재벌가와 유력인사의 자제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 앞에서 평등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때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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