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목소리 커지는데… 웹툰·웹소설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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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도서정가제가 웹툰·웹소설 업계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이는 지난달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웹소설·웹툰을 포함한 전자책 판매 플랫폼에 ‘도서정가제 준수’를 골자로 한 협조문을 발송하면서 알려졌다.

위원회는 협조문에서 “지난 2월11일 전자책 분야 도서정가제 준수 방법 안내를 보낸바 있는데 업체별 정가 표시를 위한 시스템변경 필요기간과 완료 결과를 받았다”면서도 “그런데 아쉽게도 정가표시 준수가 미흡하다는 신고와 민원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출판법 제22조 제3항에 명시한 내용을 근거로 10월부터 전자출판물 가격표시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 위반 내용에 대한 신고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자책 유통사 및 플랫폼 운영업체에서는 판매사이트를 점검해 법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해 주시고 향후 모니터링에서 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와 유통질서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 요구하는 것은 출판법 제22조 제3항에 명시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코인’이나 ‘쿠키’ 등 유료재화를 개수 대신 원화로 표기해야 하는 방식이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유료재화를 원단위로 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웹툰에 영향이 없고 유료 비즈니스모델(BM) 표기에 대한 명확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웹툰·웹소설 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이 디지털콘텐츠를 출판물로 등록하기 위한 포석이라 보고 있다.

특히 웹툰·웹소설이 단행본을 만들기 때문에 출판물처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웹툰의 법적지위가 분명치 않은데다 매일 수편의 작품이 업데이트되는 만큼 하나하나 고유의 ISBN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 만큼 디지털콘텐츠와 출판물을 별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원합니다’라는 게시물에서 청원자는 “전자책은 동네책방을 위협하는 요소도 아니며 책을 소유할 수조차 없는데 종이책과 같은 정책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출판사의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독자들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책과 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 종료되는 해당 청원은 지난 8일 기준 20만6367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웹툰업계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웹툰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될 경우 현재 진행하는 부분 무료정책이나 이벤트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사실상 웹툰시장도 출판계로 귀속시키는 수순이나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채성오 cso86@mt.co.kr  |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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