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개혁' 총력전… 교육·채용·특혜 모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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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장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청와대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사회 전반의 불공정 해소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회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조계의 전관 특혜에서부터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 채용 비리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 특혜 근절방안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 부문 공정 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불공정 요인으로 지목돼 왔던 '전관 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새로운 규제 방안과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새롭게 구성된 TF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 제한, 몰래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공정을 조장하는 사교육 시장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도 전해졌다.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 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학원들의 자소서 대필, 시험지 유출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입시 학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학원법 개정을 추진, 중대 위법 행위(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가 드러난 입시 학원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 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채용 비리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 채용 제도를 개선·보완해 공공 부문부터 공정 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공공 부문 친인척 채용 비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에 대해서는 제척·기피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신고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한편 당초 회의 시간은 예정된 한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2시부터 3시50분까지 진행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관 특혜 근절, 채용 비리 근절 방안들에 대한 열띤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각자 부처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대 부처에 제안하기도 하면서 1시간 5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오늘 논의 안건들은 모두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되면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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