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철거’ 심의·허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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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붕괴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현장.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월 일어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핵심적으로 심의·허가는 보다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년 5월) 전까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내년 5월에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철거 작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에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가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의 주요 골자 3가지는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2017년 1월)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2018년 6월) 이후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철거심의, 감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이번 잠원동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존 철거공사장 안전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일제 점검 절차도. /자료=서울시
우선 내년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또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 시행한다. 서울시는 관련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 등에 배포한다. 해체공사 심의 및 감리자 현장 점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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