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조정안 막바지 작업… '4개 기업+α' 마련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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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 이외에도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이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조정안을 준비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앞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해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당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계약에 있어서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액은 모두 1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있는 만큼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조사 내용을 6개 은행에 각각 설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은행들 사이에 벌인 이들 기업 4곳에 대한 분쟁 조정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업체들이 많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금감원은 기업의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은행들과 최종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과 은행 간 자율조정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조봉구 키코공동대책위 위원장은 "4개 기업 외 나머지 기업들은 은행들과 자율조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자율조정 과정에서 배상 비율에 이견이 있는 기업들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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