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쓰고 세금은 안낸 금수저들… 2년 동안 추징액 43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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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주택을 매입한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 탈세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20·30대 금수저들은 부모 돈으로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증여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 증여 건수는 2014년 6만6893건에서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4년 새 2배 뛰었다.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조사에서 적발된 사람만 2228명, 추징액은 4398억원이다.

부동산 증여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경우 대부분은 증여 방법으로 현금을 사용했다.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주택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억대의 세금을 낸 사례도 발견됐다. 회사에 자녀를 위장취업시켜 월급을 주고 이 돈으로 집을 산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3.3㎡당 1억원을 찍은 서울 강남 고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9·13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등기가 완료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매매는 총 21건인데 이중 공동명의를 포함해 30·40대가 매수한 가구가 10채나 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함께 지난달 11일 착수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 32개 기관 합동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에서 드러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는 등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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