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라진다… 퇴직연금 의무화·개인연금 혜택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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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을 의무화한다. 퇴직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3번째 대책'을 논의 후 발표했다.

이번 인구대책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고령인구 활용 증대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 등이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금융사에 연금 운용 일임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기존 퇴직금 제도는 기업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50세 이상 퇴직·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운용해주는' 일임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대부분 가입자가 한번 가입해 놓고 사실상 방치해 정기예금 금리보다 못한 연 1%대의 수익률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 자동 투자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DC형)를 도입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운용(DB·DC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DB형‧DC형‧개인형 IRP)하고, 사업자와 상품을 한번에 변경(개인형 IRP)할 수 있는 인프라(정보공시・계좌이동)를 만든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연금 정보를 조회하는 수준으로만 사용돼 온 기존 통합연금포털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활력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개인연금 세제 혜택 강화

국민연금 고갈이 빨라짐에 따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우선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연금소득세는 수령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지만 10년이상 장기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개인종합재산관리(ISA)계좌가 만기되는 경우 계좌금액 범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의 10%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가입연령을 낮추고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가입기준을 조정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고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연금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 사망 때 자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 승계가 허락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 고령층의 추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주택의 임대도 확대하기로 했다.

◆1인 고령자↑… 주택 공급 늘린다

정부는 또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예산 122조8500억원을 편성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0년 20개 조성하기로 했다. 1인 고령가구를 위해 1~2인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 취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고령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령친화신산업 창출전략'도 수립된다. 정부는 은퇴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소비, 문화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고령산업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또 중장년 창업지원과 장기 재직환경을 조성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신약, 의료기기, 서비스로봇 등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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