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공무원 부동산투기 의혹… 내부감찰 착수

 
 
기사공유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내부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매를 '투기'로 규정하고 각종 징벌적 세금과 벌칙(페널티)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무원이 투기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법무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여러 채의 주택을 사고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내용으로 고발돼 현재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세법상 공무원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제약을 받지 않지만,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부동산과 관련 없는 직무에 한해 '조건'을 달고 겸직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건이란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고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소지가 없는 경우다. 허가 권한은 소속 기관장에게 있다.

이순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장은 "공무원 직급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데 직접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의 일부 허용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과천청사. / 사진=뉴스1

하지만 고발장에는 A씨가 평일 업무시간에도 수시로 부동산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업무시간에 부동산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수익을 공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관련 글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박재억 법무부 대변인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의 명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밝혀진 사실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이달 18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이라며 "공무원이라도 은퇴에 대비할 수 있고 일과시간 후에 관련 업무를 본다면 허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100%
  • 0%
  • 코스피 : 2081.85상승 21.1118:01 12/06
  • 코스닥 : 628.10상승 10.518:01 12/06
  • 원달러 : 1189.60하락 0.618:01 12/06
  • 두바이유 : 64.39상승 118:01 12/06
  • 금 : 63.02상승 0.2918:01 12/06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