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양자 합의계약에 의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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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낮춰 달라는 일부 임차인들의 요구와 관련, "양자 간 합의계약에 의해 성립된 관계"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 사진=머니투데이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도 분양가상한제 수준으로 하자는 요구가 많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계약이 사정변경에 의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발표했고 30% 이상 계약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짓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다가 10년이 되면 우선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경기 판교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10년 새 3~4배 폭등해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는 세입자가 급증했다.

이 의원은 "10년 동안 기대해서 내집인 줄 알았던 분들이 집값 폭등으로 쫓겨나야 하는 상태"라며 "양자가 계약할 때 초기보다 3배 이상 집값이 올라갈 것을 알고 했겠느냐. 부동산가격이 폭등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서민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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