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역전세' 현실화 '째깍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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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진 주택이 전체 대비 3분의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서다.

14일 국토연구원의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거래된 전국 전세주택 중 33.8%가 직전 계약(약 2년 전) 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직전 계약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진 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33.7%, 비수도권이 34%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37.4% ▲단독·다가구 주택 25.7% ▲연립·다세대 18.4%다.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보다 떨어지면 임대인은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 임대인의 차입이 용이하지 않아 전세 보증금 반환이 힘든 역전세 위험이 함께 발생한다.

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보유한 196만가구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직전 계약보다 전세가격이 1% 하락할 때 역전세 위험 노출가능 주택의 규모는 80만가구, 7% 하락시 83만가구, 15% 하락시 88만가구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전세주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가진 보증금 위탁(예치) 기관을 설립하고 의무가입대상 설정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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