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DLF 종합대책 발표… 징계수위·배상비율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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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금융위원회가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DLF 사태에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금융회사의 징계수위와 투자자의 배상비율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후 열리는 브리핑에서 직접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 발표에 나선다. 

이번 대책에는 은행·보험사에서의 일부 상품 판매 제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요건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감독·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기본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 및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7일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 방향' 정책 심포지엄에서 "최근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지 않게 판매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책에 투자숙려제, 펀드리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투자숙려제는 투자자가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게 상품 가입 이후,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일반투자자 중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와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제도화해 은행권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리콜제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고객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DLF와 같이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초고위험' 상품을 은행들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제시될 가능성도 보고 있다. 그러나 대책들이 자칫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대책에 은행권의 DLF 불완전판매 비율과 징계수위와 관련해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절반 가량으로 지난달 1일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 발표 당시 밝혔던 20% 보다 늘어나 고강도 징계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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