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3만4000개 증거인멸 정황”… ITC에 제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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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화학
LG화학이 배터리 소송 상대인 SK이노베이션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13일(현지시각)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LG화학은 지난 4월8일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하자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내고 같은달 12일 사내 75개 관련조직에 삭제지시서와 함께 LG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75개 엑셀시트를 살펴보면 ▲ SK이노베이션이 8월21일 제출한 문서 중 휴지통에 있던 ‘SK00066125’ 엑셀시트 한 개에는 980개 파일 및 메일이 ▲10월21일 드러난 74개 엑셀시트에는 3만4000개에 달하는 파일과 메일 목록이 삭제를 위해 정리돼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SK00066125’ 엑셀시트가 삭제돼 휴지통에 있던 파일이며 이 시트 내에 정리된 980개 파일 및 메일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데도 단 한번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다.

/자료=LG화학
ITC는 지난달 3일 “980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며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라”고 포렌식을 명령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980개 문서가 정리돼 있는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만 조사했으며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9월 말부터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 중이었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또한 요청서 내용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측 전문가도 한 명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조사과정에서 LG화학측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LG화학은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이 자사로부터 탈취한 영업비밀을 이메일 전송과 사내 콘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해 왔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 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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