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마음대로 탈퇴하고 가입비 돌려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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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주택조합 가입자가 한달 내 가입을 취소하고 가입비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하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한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나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위해 결성된 주택조합은 투자자금을 모집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당초 광고와 다르게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분쟁이 속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확보한 가입비를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가입자는 한달 내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신청이 이뤄지면 예치기관이 반환한다. 조합은 가입 철회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조합은 지자체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실적 등의 자료를 해마다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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