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강제 입원… 인권위, 병원 원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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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 환자를 불법으로 이송하고 감금한 병원 원장과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14일 퇴원 예정인 정신병원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과 소속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의 한 A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들을 퇴원시킨 후 곧바로 서울 소재 B병원으로 강제 이송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이 최근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환자들 동의 없이 강제로 B병원으로 환자들을 입원시켰다.

B병원 직원들은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하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태우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피해자 중 일부는 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2시간동안 감금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B병원이 서명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꾸며내는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당 부분 위반한 점도 확인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병원과 B병원에 관련자 징계조치를 권고하고 B병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보건복지부, 서울시, 인천시에도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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