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종합대책]개인 투자액 1→3억원 상향… 은행 고난도 상품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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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사모펀드의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이 1억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칭하고 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자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투자자가 가치 평가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에 달하는 상품은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으로 정해 별도로 규제하기로 했다. 구조화 상품, 신용 연계 증권, 주식 연계 상품, 수익 구조가 시장 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 상품 등이 해당한다. 거래소에 상장한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 공모펀드·사모펀드 등 펀드 유형을 가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녹취 의무와 숙려 기간을 두기로 했다.핵심 설명서 교부 의무화 및 설명서 내 투자 위험 기재, 공시 의무 등 별도의 투자자 보호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품 판매자도 파생 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한다.

은행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사모펀드 형태로 팔지 못한다. 다만 공모펀드는 고난도 상품이더라도 판매가 가능하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와 일반 금융 투자 상품만 팔 수 있게 제한한다. 금융위는 “은행 고객은 대신 사모펀드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신탁 판매도 할 수 없다. 보험사도 은행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 투자자의 전문 투자형(한국형 헤지펀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거 당국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끌어내린 것이 일반 투자자의 고위험 파생 상품 투자 문턱을 낮춰 DLS 사태가 확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른바 ‘주문자 제작(OEM) 펀드’를 만든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이를 주문한 판매회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를 단순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펀드 판매 수수료 이익 등을 위해 자산운용사에 특정 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어기면 자산운용사만 처벌하는 한계가 있다.

이번 DLS 사태의 경우 은행이 직접 증권사에 원하는 구조의 파생 증권을 발행해 달라고 주문하고 자산운용사에도 이를 담은 펀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우 지금은 금융당국이 판매 주체인 은행을 제재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은행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2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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