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종합대책]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금지… 사고발생시 경영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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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 확보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앞으로 은행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에 육박하는 사모펀드나 신탁 등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불완전 판매가 적발될 경우 수입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을 물리고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에게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DLF는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 보호 제도의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 등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거나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 이상인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체계를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으로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다.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된다.

판매인력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이 제한되며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는 제한된다. 다만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가 허용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판매채널로 전환하며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된다.
 
금융회사의 책임과 감독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등 5가지가 시행된다.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제재 조치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시행해 상품 판매 결정과정에서 이사회와 CEO 역할을 명시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을 도입한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개정안을 통해 적용되고 국회 통과까지 과정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전전까지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한편 문제가 된 2개 은행의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원으로 9~10월 중 대부분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환매됐다. 만기도래와 중도환매 규모는 각각 991억원, 978억원이다.

지난 8일 기준 잔액 규모는 5870억원이다. 9~10월 중 평균손실률은 52.7%, 최대 손실률은 98.1%다. 최근 독일 국채금리 등 기초자산 가격 상승으로 향후 만기도래분의 예상손실률은 다소 줄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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