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개소환 폐지' 첫 사례

 
 
기사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에 맞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14일 뉴시스가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이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소환 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그는 이날 포토라인을 피해 청사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개 소환 폐지 조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공개 소환 폐지 대상에는 유력 정치인 등 공적 인물도 포함됐기 때문에 정겸심 교수는 공적 인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같은 기조에 맞춰 비공개로 소환됐다.

출석 방식을 고민하던 조 전 장관이 비공개 검찰 출석을 택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부터 공개 소환 폐지에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을 배경으로 거론한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의 취임 직후 비공개 소환 원칙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했다. 정치권 등에서 조 전 장관 본인과 가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조 전 장관은 이미 추진된 정책을 이어받아 하는 것이며,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소환 방식보다는 조사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 비공개 소환을 택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라는 본래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다"라며 "비공개로 소환해도 비난을 받겠지만, 공개 소환 시 인권을 침해한다는 등 더 큰 시비에 휘말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 조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검찰 조사와 달리 포토라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 또한 구속 심사에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선 바 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81.85상승 21.1118:01 12/06
  • 코스닥 : 628.10상승 10.518:01 12/06
  • 원달러 : 1189.60하락 0.618:01 12/06
  • 두바이유 : 64.39상승 118:01 12/06
  • 금 : 63.02상승 0.2918:01 12/06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