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종합대책]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부실판매 책임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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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칼을 빼들었다.

금융당국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함으로써 투자자를 오인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 DLF 판매금지… 
사모펀드 투자 '1→3억원'

먼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신설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 투자자가 가치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이다. 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등이 해당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모·사모와 상관없이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설명의무, 공시의무, 판매인력 제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해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한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한다. 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판매도 제한하며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모든 고난도 상품과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금융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를 적용한다. 현행 만 70세 이상인 고령 투자자 요건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약 237만명의 투자자가 고령투자자로 추가 분류된다.

또 투자자가 숙려기간 내 청약 승낙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직원이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한다.

◆내부통제 강화, 불완전 판매 시 경영진 제재

이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금융회사가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 과정에서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관련 인과관계 파악과 사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사는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투자자 유형,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목표시장을 설정해 은행 등 판매사에 권고해야 한다. 판매사는 대표이사를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판매 결정과정에서 이사회, CEO 역할 등을 명시화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0만원)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OEM 펀드' 규제도 기존에는 운용사만 제재했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과 지시 등으로 간주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제도개선 방안들은 상당수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우선 적용하겠다"며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경영실태평가 시 핵심성과지표(KPI)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은행들이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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