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수소' 줄이고 'SOC'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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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회가 수소차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수소시범도시를 선정해 수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을 15억원 감축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수소시범도시의 통합운영시스템, 수소추출기, 연료전지, 배관망 등 수소인프라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140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국토위에서 15억원이 삭감된 데 이어 일부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수소도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수소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기술개발(R&D) 예산을 40억원 신규 편성했지만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이 역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도로 등 SOC는 대대적인 증액이 이뤄질 수 있다. 국토위와 예결위를 합쳐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중 105건의 도로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이 이뤄졌다. ▲이천-오산 고속도로 1765억원 ▲봉담-송산 고속도로 1272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 1034억원 ▲김포-파주 고속도로 733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720억원 ▲충청내륙 4개 국도 665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561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486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399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394억원 ▲울산외곽순환도로 299억원 ▲구미 구포-생곡 국도대체우회도로 205억원 등이 국토위와 예결위에서 기존 예산보다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0년 국토부가 내놓은 총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2.5%(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7740억원이다. 예결위 결과에 따라 예산안은 2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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