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규제, 사실상 사모펀드 판매 금지… "수수료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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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을 두고 사모펀드시장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권에선 사실상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모펀드 상품의 판매가 제한돼 수수료 수익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원금 전액 손실까지 발생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DLF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회사가 공모펀드 성격을 지닌 DLF 상품을 ‘사모펀드’로 가장해 판매한 데 있다고 봤다. 기초자산이나 손익결정구조 등이 실제로 비슷한 상품을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 판매하며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각종 까다로운 규제를 피했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가 원금 보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이런 상품이 집중 판매되면서 위험이 더 커졌다고 판단했다.

금융권은 '강도 높은 규제'라며 종합대책이 파생결합증권(ELS, DLS)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의 DLF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를 아예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을 유지한다면서도 아예 팔지 말라는 것"이라며 "위험 투자상품으로 3억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자산가가 많지 않다. 10억원 자산가가 아니면 사모펀드를 하기 어려워 해당 비지니스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은 금융시장의 발전을 다시 통제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당장은 아닐지라도 금융기관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권의 수수료 수익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은행과 보험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20~30%에 육박하는 사모펀드나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수수료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 규제는 은행과 보험은 물론 증권에도 모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다음달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와 투자자의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기준 DLF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8건이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 외에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조위가 향후 제시할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를 권고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분쟁조정 때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고려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은 70%로 여겨진다.

금감원은 우리·KEB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다. 법률 검토와 은행 측 소명 과정을 거친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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