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남은 철도 파업… 정부 비상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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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총 파업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예고된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파업기간 동안 대체가능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9% 수준으로 낮아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파업 돌입 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방부·지자체·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와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광역전철·KTX에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치해 출근 시 92.5%, 퇴근 시 84.2%로 운행할 예정이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파업을 하지 않는 SRT 포함 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률은 필수 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이며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해 평시 대비 31.0%로 운행할 계획이다.

SRT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KTX 운행 축소에 대비해 파업 시작 예정인 20일부터 파업 종료일의 다음날까지 입석 판매를 시행한다. 좌석 매진 시 SRT가 정차하는 모든 역의 매표소에서 입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감안해 고속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철도공사 광역전철과 연계 운행하는 1·3·4호선 18회 증회, 예비용 차량 5편성 추가 확보, 시내버스 수요 20% 이상 증가시 버스운행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필요 시 광역버스 추가 투입,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집중 배차, 예비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등으로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철도공사는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 운행 취소 열차 및 승차권 반환방법 등을 미리 공지해 철도이용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운행 중지 열차를 이미 예매한 이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다른 시간대 열차를 예매하거나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정부가 파업 대응을 위해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건 위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군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자의 단결권뿐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까지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기간 군 병력이 투입된다면 이를 요청하고 허가한 철도공사 사장,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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