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고 고사장 들어가는 수능감독관들… 수능 소송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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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교사들에게 수학능력시험 감독은 "고문과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수험생 이상의 초긴장 상태로 하루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로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험이 진행되는 내내 앉지도 못하고 서서 시험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상당하다는데요.

그런데 감독관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독관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는 수험생들의 원망 섞인 민원과 그에 따른 법적 분쟁입니다. 실제 감독관을 상대로 수험생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수능 감독관을 기피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해당 보험의 가입자는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요. 수능 시험감독 중의 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인명사고 발생시 소송비용과 과태료까지 책임져주는 운전자보험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더 쉬울 듯합니다.

휴대폰 진동만 울려도 감독관에 민사 소송

분쟁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감독관이 옆에 서 있으면 부담스럽다. 제 자리에 가만히 있어달라", "감독관 걷는 소리가 시끄럽다" 같은 수험생 민원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불만이 실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수능을 치른 한 수험생은 "감독관이 근거 없는 지시를 해 시험을 망쳤다"면서 국가와 감독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능 문제지에 샤프펜슬로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었는데 감독관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쓰라"고 지시해 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수험생은 문제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향후 문제지의 인적사항이 지워지거나 수정되면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감독관의 지도는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독관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수능 때 감독관을 맡은 A교사는 반입금지 물품을 잘못 알고 잔여 시험시간이 표시되는 '수능 시계'를 걷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시험장에는 다른 시계가 없었고 이 수험생은 잔여 시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수험생은 시험이 끝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능은 1년에 한 번 실시되는데 시간 안배를 하기 힘들어 상당한 고통을 얻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울린 감독관의 휴대폰 진동 때문이 소송이 벌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영어 듣기평가 중 시험관 휴대폰의 진동이 울리자 한 수험생은 그 소리 때문에 피해를 봤디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수험생은 휴대폰 진동소리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됐다며 소송을 통해 1년 치 재수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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