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사병 확진환자 나온 중국… 여행 가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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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흑사병(페스트)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중국여행을 가도 괜찮은 건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중국 검역당국이 잘 대처하고 있는 데다 쥐를 매개로 한 페스트 전염 특성상 추가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거나 체류를 제한한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가 감염병을 이유로 여행금지국가를 지정한 사례는 2014년 에불라 창궐 당시의 기니 등 아프리카 3개국이 유일한데요. 정부는 흑사병 우려가 대두되긴 됐지만 중국의 현재 상황이 이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특정국가의 체류나 방문을 금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 /사진=뉴시스

여권법은 '여권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의 상황인 경우에는 특정국가나 지역의 방문이나 체류를 금지하기 위해 여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하위법령을 보면 이 위난상황에는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된 경우도 해당합니다. 페스트와 같은 감염병 역시 우리 국민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인 거죠.

지금까지 외교부가 전염병이 위난에 해당할 정도로 판단한 사례는 2014년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아프리카 3개국이 유일합니다. 당시 기니 등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가 창궐해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고 외교부는 해당 국가들에 여행 흑색경보를 내렸습니다. 이와 달리 메르스가 창궐 당시 발병지인 중동지역에는 이보다 낮은 황색경보만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2014년 외교부가 라이베리아에 흑색경보를 발령할 당시 자료

외교부는 여행경보 지역을 지정해 위와 같이 단계별로 해외 체류자와 여행자의 신변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국가의 치안 상황과 테러 발생 우려, 자연재해, 보건 여건 등에 따라 단계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은 1단계(남색경보)와 2단계(황색경보), 3단계(적색경보) 지역의 방문 자체를 금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색경보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분류해 여행목적으로 방문하지 말라고 당부(권고)합니다. 물론 당부일 뿐 대한민국 국적자가 이들 지역에 갔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반면 4단계(흑색경보)로 지정된 국가에 방문한 경우엔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행금지 규정을 어기고 해당 지역을 찾았다는 것만으로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외교부가 지정한 흑색경보 지역은 내전이나 정쟁 등의 이유로 치안이 극히 불안한 리비아와 이라크, 예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필리핀 일부(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총 7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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