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꽃 필 무렵'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무죄 증거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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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죠. 수목드라마 시청률 1위의 ‘동백꽃 필 무렵’이 대단원의 결말을 앞두고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까불이'를 밝혀내기 위한 황용식(강하늘 분)과 동료 경찰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죠.

최근 방송분에서는 까불이의 신원을 밝혀내기 경찰이 용의자를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DNA 채취 요구를 하는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사실 거짓말탐지기 조사나 DNA 정보를 통한 용의자 신원 확인 등은 범죄드라마의 단골 소재인데요.

드라마 속 황용식과 동료 경찰이 확보한 사건의 단서들이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이버법률이 거짓말탐지기 등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사진=KBS2 '동백꽃 필 무렵' 캡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황용식은 연쇄살인범 ‘까불이’ 용의자 중 한명인 노규태(오정세 분)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다그칩니다. 이에 노규태는 변호사 참관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는데요.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는 수사입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수사기관의 활동은 모두 임의수사인데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처럼 대상자 노규태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노규태와 같은 피내사자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황용식이 변호사의 참관을 막거나 노규태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으면 위법이겠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결국 변호사인 전부인 홍자영(엄혜란 분)의 참관 하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합니다. 예상과는 달리 노규태가 연쇄살인 피해자 최향미(손담비 분)의 모텔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 검사 결과가 노규태가 연쇄살인범 ‘까불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해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의 진위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하며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측정내용을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를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무죄 인정의 직접증거로 활용할 수만 없다는 의미입니다. 피검사자의 진술의 진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진=KBS2 '동백꽃 필 무렵' 캡쳐

◆경찰의 DNA 채취 요구, 거부할 수 있을까

형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용의자로 지목된 박흥식(이규성 분)에게는 DNA 채취를 요구했습니다. 박흥식은 순순히 요구에 응하면서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에요?”라고 묻는데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력범죄의 수형인 등과 구속피의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은 아직 용의자일 뿐이므로 해당 법에 따른 DNA 채취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사들은 형사소송법 임의제출 규정에 따라 박흥식의 동의를 얻어 DNA를 채취한 건데요.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DNA 제출이 임의성 없이 형사들의 강제로 이뤄졌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임의성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하거나 물건을 제출했는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흥식은 DNA 제출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들이 박흥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DNA를 채취했다면 임의성이 없다고 보아 DNA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도 있냐"고 묻긴 했지만 박흥식은 자발적으로 DNA 채취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만약 형사들이 박흥식의 질문에 “거부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면 DNA 정보의 증거능력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사진=KBS2 '동백꽃 필 무렵'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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