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물 지정되는 강릉 경포대…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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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대와 경포호. /사진=문화재청

관동팔경 중 제일로 꼽히는 강릉 경포대가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경포대를 포함한 전국 10곳의 누각·정자(누정)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는데요.

누각이란 다락구조로 높게 지어 멀리 넓게 볼 수 있도록 한 집을, 정자는 경관이 수려하고 사방이 트인 곳에 지어진 집을 말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도록 지어진 누정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시와 노래를 짓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도 바로 이 경포대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전국에 등록된 370여 건의 누정 문화재를 검토해 국가지정문화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강릉 경포대 ▲김천 방초정 ▲봉화 한수정 ▲청송 찬경루 ▲안동 청원루 ▲안동 체화정 ▲경주 귀래정 ▲달성 하목정 ▲영암 영보정 ▲진안 수선루 등입니다.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어떻게 지정되고 일반문화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물 지정 예고' 30일 뒤 심의로 결정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크게 일반문화재와 지정문화재로 나뉩니다. 일반문화재에는 건물이나 서적 같은 유형문화재와 공연·놀이와 같은 무형문화재가 있는데요. 그 외 절터나 옛무덤, 동·식물 등의 기념물과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기구 등 민속 문화재도 일반문화재에 포함됩니다.

지정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에는 우리가 잘 아는 보물이나 국보뿐만 아니라 사적이나 명승, 천연기념물 등도 포함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건조물·서적·회화 및 조각·공예·고고자료 중 중요한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보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로 지정되면 국보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문화재청장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중 특히 문화적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과거 생활모습이나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유적은 사적,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은 명승, 우리나라 특유의 동·식물 등은 천연기념물로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합니다. 문화재청장은 심의에 부치기 전 먼저 관련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후 국가지정문화재로써 가치가 인정되면 심의에 부칠 내용을 30일간 예고해야 합니다. 이번 보물 지정 역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문화재위원회는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3년 이상 유기징역…방화 때는 가중처벌

국가지정문화재는 일반문화재보다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수위도 상당합니다. 만일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키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외에 시·도지사문화재 등 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킬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지난 2008년 전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숭례문 화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부의 토지보상안에 불만을 품은 채모씨의 방화로 숭례문은 석축만 남기고 전소됐는데요. 2008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채씨는 지난해 만기 출소했습니다.

형법은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경우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조물이 지정문화재인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즉 국보나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사지정문화재에 불을 질렀다면 법정 최저형인 징역3년에 1년 6개월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문화재의 훼손 정도나 그 가치 등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물에 잠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일수) 문화재를 파괴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수죄와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문화재가 지정문화재인 경우 역시 법정형의 2분의1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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