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 외교부 "대법원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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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진=뉴스1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씨(43)가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 취소’라는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외교부는 15일 유씨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지난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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