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평행선… "윈윈" vs "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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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오늘(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를 향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회의를 마친 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준비한 모두발언을 낭독하며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는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기로 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미측에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미측은 이에 준하는 요구를 우리측에 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어진 질의응답을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노골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그는 “국방비와 관련해서 우방국과 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좀더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다”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국에도 했고 그 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GDP(국내총생산)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을 지키기 위해 상당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태까지 계속해서 한국이 이에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그런 방위분담금이 한국에 제공한 것은 90%는 한국에 들어온 예산이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측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잘 책정되어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미측과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측 간의 그런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서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잘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한일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서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일본이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정부도 심사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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