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유승준, 승소했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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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이 가능해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지난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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