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줄였잖아" 여야 47명, 방위비 인상요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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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국회의원 47명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 협박을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이 정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성명은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2767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지만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라며 "하지만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달러를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아무렇지 않게 한다.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08년 한·미 국방장관회담 합의와 달리 주한미군 수가 감소한 점을 들어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지난 2013~2017년 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41억4700만달러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관리 비용보다 많았다"며 "미국은 대폭 증액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공동성명에는 송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2명, 김종대·추혜선 정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박지원·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 등 총 47명이 참여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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