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후 사회 기여 고민"… 누리꾼 "국민이 호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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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을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씨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론 반응도 냉랭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 15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지난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이날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 소식을 들은 여론 반응은 싸늘하다. 이날 주요 포털에는 유승준의 재입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눈에 띄었다. 아이디 rhkd**** 누리꾼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온다해도 온갖 해택을 누리는 것은 난 강력하게 반대”라는 의견을 밝혔다. hamm**** 아이디의 누리꾼은 “유승준과 일본의 공통점 한국국민을 호구로 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wonh****는 “유승준이 아니고 스티브유라고 해 주세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것 기대하지 않고요. 그런 기여 받을 만큼 우리사회 약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myso****아이디 누리꾼은 “유승준 입국 조건으로 반드시 공익근무요원 복무 필수로 하길 바랍니다 40살이 넘었든 말든 공익근무요원이라도 하도록 해야죠”라고 말했다.
 

김남규 ngkim@mt.co.kr

머니S 금융증권팀 김남규입니다. 생활 밀착형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발빠른 정보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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