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76명, 이재명 지사 탄원 "허위사실공표죄 부당하게 넓게 인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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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명'이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에 동참했다.

17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한다"라며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18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배포한 탄원서를 통해 "대법관들에게 사족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탄원을 올리게 됐다"며 탄원 동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라며 2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을 들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6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선거절차 중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 사건 원심판결은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며 "활발한 토론이야 말로 여론 형성의 토대이고 선거후보자 간의 방송토론회는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제약과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는 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상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 진술이 아닌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본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심의 법리는 법률적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기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덧붙이는 진술을 한 것'이 어떠한 사실에 관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서 보듯이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할 의무는 그것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야 하는 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은 이와 배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법률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봤을 때 이 사건 원심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며 "더구나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재판은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저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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