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요건에 ‘경영상 사유’ 넣는다… 50∼299인 기업 처벌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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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제도의 적용을 받는 50~299인 중소기업이 법정 노동시간 위반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도 부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제도의 적용을 받던 300인이상 사업장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은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정부가 먼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이들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한 대기업들에겐 9개월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듬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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