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최기영 “통신시장 단말 가격이 문제… LGU+·CJ헬로 심사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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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시장의 문제가 스마트폰 가격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 심사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최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5G 관련 요금제는 저렴해지는 추세지만 단말기 가격이 꾸준히 인상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완전자급제 도입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최장관은 “통신비는 꾸준히 감소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통신비와 기계값을 분리해 투명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업의 정보와 연관돼 있어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조사와 협의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방안을 피력해왔다 최 장관의 발언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 심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주로 살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산업의 발전 방향과 시장을 모두 살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했다.

다만 그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 관련 인가심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 관련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알뜰폰 문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알뜰폰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장관은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주로 보지만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시장의 육성과 진흥방향을 모두 봐야 하기때문에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호보완적으로 연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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