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문답] 문 대통령 "검찰개혁 필요, 윤석열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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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패널과 온라인 참여자 질문지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경질 관련 아쉬움을 표현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다문화가정, 성평등 등 이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다음은 사회·정치 분야 질의 관련 답변 내용이다.

- 9월10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아들) 민식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엄마 박초희다. 저희는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려고 왔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희, 하준이 부모님이 와 있다. 저희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다.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이다. 스쿨존에서 아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 없어서야 하고 놀이공원에서 사망하는 어린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차량이 안전한 통학버스이길 바란다. 대통통께서 공약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린다.

▶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사회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 정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모님들께서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다시 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주셨다. 하지만 국회에 법안 계류중에 있고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 할 것 같다. 국회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한편으로는 민식이 같은 경우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많이 보는 가운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데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의 아이들 안전이 훨씬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다. 오늘 용기있게 참석해준 것에 감사드린다.

- 인천 다문화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다. 중도 입국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한국에 처음 들어와 한국어를 잘 모르거나 문화가 생소한 학생들이다. 이들을 교육해 한국학교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을 (정부가) 도대체 연구는 하고 있는건가, 도대체 주무부처가 왜 이렇게 많나 하는 생각이 든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벤트성이거나 중복되는 정책이 굉장히 많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단 생각이 많이 든다. 이 학생들을 단순 외국학생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생들이 고려인 4세 학생이나 조선족 자녀, 탈북민 자녀 중 제 3국 출생 자녀들, 난민들이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나 지원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올해 결혼한 부부 10쌍 가운데 1쌍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이룩하신 분들, 그 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그분들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 사회 문화나 관용, 다양성, 이런 것이 훨씬 풍부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일 것이다. 외모에서부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이유가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문화 이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아주 소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정부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문화의 다양성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하겠다.

- 저는 한국에서 산 지 14년 됐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아기 2명이 태어났다. 한국에서 다문화 관련 여러가지 문제 있다. 우리 와이프가 설명드리겠다. (김아름씨) 저희는 대통령이 3년 전에 취임하셨을 때 홍은동 자택에서 청와대 떠나기 전 아이들과 신랑과 (대통령을) 본 적이 있다. 아들이 둘 있다. 10년 후에 군대 간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무슬림 국가에선 돼지고기 먹지 못하게 돼있다. 지금은 난민,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군대 갔을 때 차별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문화 아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 나라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그런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아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알고 싶다. 저는 워킹맘이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데 오히려 큰 회사보다 작은 회사들이 워킹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부에선 큰 회사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작은 기업들도 응원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언어라든지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그 분들이 한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들과 아무 차등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병역의무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차별이 없다는 건 그저 동등하게 대접해주는 게 아니다. 그분들이 각각 다른 조건 가지고 있을 때 그 조건들에 맞게 갖춰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슬람의 경우 음식이 특별하다든지, 불교 국가의 경우 채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까지 함께 이뤄져야 진정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할 수 있다.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

- (배철수) 군복무 얘기가 나왔으니 모병제 문제 되고 있고 이문제에 굉장히 관심있다. 왜냐면 막내가 다음주에 입대한다.

▶ 모병제가 요즘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수록 부사관같은 직업군인 수를 늘려나가고, 그다음 사병들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제는 병역 중심이 아니라 첨단 과학 장비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 병력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간 군 감축도 이룰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춰나가면서 모병제를 염두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동규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군복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징병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병역비 군납비 아직까지 심각하고. 특히나 모든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남자중에 더 많다는 게 현실이라서 사기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 모병제를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젠쯤 될지. 적어도 제가 군대가기 전까지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다.

▶ 아무래도 (질문자) 본인은 모병제 혜택 못볼것 같다. 그러나 앞에 말한 부분, 보직받는 부분에 있어서나 불공정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군내 보직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 옛날에는 강건한 육체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레이더 업무나 과학 장비를 다룬다든지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분야가 많다. 가급적 모병제 전까지는 모든 분들이 군복무를 하는 대신 처우를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배치해주고 할 필요 있지 않을까 싶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문의도 상당히 많다.

▶ 인사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여러번에 걸쳐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함같은 게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 개혁은 두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같은 게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민주적 통제장치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현재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 장치가 없다.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그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있는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에 대해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거 같아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고위 공직자 대부분은 정부여당 아니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옛날에 이회창 총재가 98년도에 이미 제기했었고 대선 때 (다른 후보들도)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특수관계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 기관들이 제대로 사정역할을 못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같은 사건들이 생겨난 것이다.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해서 나온 게 공수처라는 것이다. 그 적용대상이 판검사로까지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부각된 상태다. 사실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기관이 없다. 그간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돼 있는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아마도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속한 조직에 대해서 더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자꾸 우측, 좌측 광화문 사람, 서초동 사람 구분하게 되는데 양극화를 해결해달라.

▶ 엄혹했던 독재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당시에 음악 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줬다면 그것은 민주화못지 않게 값진 일이다. 방금 말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도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쉽게 흔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것이 마치 보수-진보 이념 간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광화문과 서초동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걸 보면 정말 참 답답하면서도 아프다.

사실은 정쟁화돼있는 것이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는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주장했던 것을 거꾸로 반대 입장이 되면 하나의 정파적 반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참여정부때 시도했지만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가 첫해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했다. 지금까지 법안이 처리 되지 않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떄문에 과연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를 우리가 관심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입법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지해주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에 대해 말하자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저는 적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다. 검찰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 수사 관행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건 검찰이 하는건데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 법제도적 개혁은 앞으로 법무부와 협력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 20대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는?

▶ 저는 그래도 20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20대 젊은 층들의 기대에 전부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젊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고용의 문제가 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의 공정의 문제가 있다. 또 이번 조국 장관 일을 통해서 한번 더 부각됐지만 교육을 통해서 쭉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과정의, 말하자면 내재돼있는 불공정한 요소들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더 각별하게 노력해야 한다. 아마 20대들도 그런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더 많은 기대 속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서울 성동구에서 온 중학생 최인화다.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것을 감명깊게 봤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국가다. 평균 임금은 남성 7700만원, 여성 480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너무 암울하다.

▶아마도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것이다. 우리 정부가 여성 차별을 해소하는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받는 차별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진 것 아니냐 반론하는 분들도 있을것이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진출하는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 수준에 비하면 까마득하다. 아직도 여성 참가율, 고용률, 임금차별이 있다. 기업이나 공공분야에서 여성 진출 유리천장이 있다. 이런 식의 차별이 존재하는 건 엄연한 현실이다. 이 문제는 차별의 문제를 넘어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있다. 유럽국가 중 출산율이 낮아졋다가 반등한 나라를 보면 여성 고융률이 높아질수록 다시 출산율이 좋아졌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 평등에 대해 더 관심가지겠다.

- 25살 대학원생이다. 경기도 평택에서 왔다. 아직 차별이 만연해있다는 사실 많이 든다. 우리나라엔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을 포용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소수자들에 대한 정책 어떻게 펼 것인가.

▶소수자 문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러나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도 합법화하기엔 우리 사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엄연한 현실이다. 뉴질랜드 대사가 배우자와 동성혼 관계다. 뉴질랜드에선 동성혼이 합법화라는 걸 그 나라 법제에 따라 인정해 외교관 배우자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해주고 함께 초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뉴질랜드도 동성혼이 합법화되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겪었다. 작년 재작년에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의해 드디어 합법화됐다. 미국도 사회적 갈등을 겪고 그런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 우리 사회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떠한 차별도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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