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 '유무죄 판단'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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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늘(2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실시된다. 오는 12월6일 같은 시각에는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0월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승계작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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